“범인은 당신이야”···한국판 명탐정 코난 나오나

수사사건 증거 수집은 불가

성석경 기자 승인 2020.08.04 17:05 의견 0


“범인은 당신이야”

일본 유명 만화 ‘명탐정 코난’에 나오는 명대사다. 이러한 코난의 명대사를 ‘한국판 코난’을 통해 들을 수 있게 됐다.

4일 경찰청은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며 오는 5일부터 ‘탐정’이라는 명칭으로 수익 활동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탐정 업체에 의한 개인정보 무단수집이나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경찰이 직접 지도 점검과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말했다.

변하는 것은?

그동안 국내에서도 ‘탐정’은 존재하고 있었다고 한다.

단지, 탐정이라는 명칭 사용이 금지였을 뿐이고, ‘민간조사원’이라는 이름으로 사실관계 확인, 증거 수집 등 활동을 하는 이들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탐정 명칭이 사용 가능해 ‘탐정사무소’ 개업이 가능해졌다.

“사생활 침해할 수 있어”

국내에 탐정이 생겼다고 해서, 영화나 만화 속 주인공의 ‘탐정’처럼 행동할 수는 없다.

CCTV 확인등을 통해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으며, 수사나 재판중인 사건의 경우 증거 수집은 변호사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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